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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2021

by 슬픈남자 2021. 5. 18.

목차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어렵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를 차상위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기준

차상위 계층 기준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으며 한부모가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소득 50% 미만은 빈곤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및 사적이전소득 제외 등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을 단순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한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자동차 소득 및 재산 조사 방법은 행복E음 자료 보유자는 가구원 모두의 소득재산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존 자료를 활용해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합니다.

행복e음 자료미보유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신청해서 조회된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선정합니다. 자격 여부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소득과 재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조회>>

 

2021 기준중위소득 50%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1인가구 1,827,831 931,916
2인가구 3,088,079 1,544,040
3인가구 3,983,950 1,991,975
4인가구 4,873,290 2,438,145
5인가구 5,757,373 2,878,687

2021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금액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금액이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차상위 계층 신청은 신청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인증을 위한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자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할 때 사회보장 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재산 신고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금융재산 조회를 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 계층 지원 혜택은 다양합니다. 주로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 관할 양곡지원 및 노인 안검진과 개안수술을 지원합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푸드뱅크 연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차상위계층 혜택으로 문화바우처인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요금 긴급지원 및 난방비지원과 전기요금 도시가수요금 및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통신료 감면 혜택을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으로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차상위계층 지원금 혜택을 56가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조회하기>>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정부 지원 차상위 계층 기준 혜택으로 방과후 보육료, 이동통신요금 감면, 영구임대주택, 평생교육 바우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탈수급과 자립을 향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지원사업도 시행합니다.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및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도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 생계지원

차상위계층 생계지원 혜택으로 아동급식 지원 및 취업성공패키지 학교우유급식, 영양플러스 도시가스 요금 경감, 열요금 감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청년저축계좌 장애인 연금,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기부식품 등 제공 공공산림 가꾸기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차상위 자활근로 청소년 특별지원 농업인 어업인 안전보험,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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