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대상자 조회

소상공인 지원금 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방역 수준 및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및 업체별 피해정도를 반영해서 맞춤형으로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목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자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자격은 코로나로 인해 타격이 컸던 자영업자 및 소기업이 대상이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금액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1번이라도 받았거나 코로나로 인해 타격이 컸던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는 113만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조회

정부 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은 영업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경영위기 업종입니다. 

• 영업제한 업종 :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 동안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86만명
• 집합금지 업종 : 2020.8.16-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약 20만명
• 경영위기 업종 : 20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약 72만명

- 2020년 매출액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
- 2020년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보다 감소했거나 20년 하반기 매출이 19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 2021년 상반기 매출이 2020년 상반기보다 감소했거나 21년 상반기 매출이 19년 상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소상공인 5차지원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금액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금액은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른 데요. 영업제한 업종은 유형별 최소 200만원-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피해 규모를 반영하여 최소 300 -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소상공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소상공인 지원금 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로 사전에 통보가 되며 문자를 받은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대상자 지급 계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확인 및 본인 인증 및 지급계좌 입력 후 신청 다음날 신속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8월 17일 신청 초기에는 당일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개설 후 간단한 정보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시기 2021년 8월 17일 화요일부터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지원 받았던 소상공인 등 전체 지원 대상자의 70%인 130만명에게 1차 신속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2021년 신규 창업자 등 새로운 대상자에게는 8월 말부터 추가 신속지급이 될 예정이며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의 경우 버팀목플러스 지급시기와 동일하게 지급액이 최대 2배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자영업자 손실보상 이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액을 피해 규모에 맞춰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개시는 10월 말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및 시행은 2021년 10월 8일입니다. 

2021년 7월 7일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 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큰 손실을 본 사람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이며 산정방식은 2019년 매출 기준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며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은 별도로 고려합니다.